한국대학신문 홈 > 칼럼/이슈 > 기획연재


부실대학에 퇴로 열어줘야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부실대학 퇴출·정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정부와 교육 관계 전문가들은 부실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대학에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한계 사학법인이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본지는 부실사학 재단의 실태, 부실사학의 폐해,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 등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부실대학에 퇴로 열어줘야
기획연재 찾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