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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장관 "대학이 시장수요 인재육성에 소홀"
국가재정 재원 조달방안 근본적 고민 필요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7일 대학이 시장수요에 맞은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후 전라남도 순천대에서 가진 '시대변화와 경제.재정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대학의 생존과 대학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뿐 아니라 대학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은 시장수요에 맞는 인재육성에는 소홀하다"면서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결과, 한국의 경제사회적 수요 부합도는 60개국 가운데 52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국립대의 통폐합, 법인화 등 대학이 구조 개혁에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사회와 밀착된 인재육성에 특화하는 등 미래 여건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장관은 "중앙정부의 재정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향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면서 "안정성장 기조에 따라 조세수입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경직성 경비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수준의 사회투자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감안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급격한 국채증가는 재정구조 경직성을 가속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아울러 "향후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라는 당초 취지에 입각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의 자산운용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장 장관은 "그 자체로는 절대 선(善)도, 절대 악(惡)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체결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선진규범의 수용, 신뢰성.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사회적자본 확충과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4-27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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