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신 등급 무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교수정원 동결 등 행정적 제재까지 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내신 무력화’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명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국장)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내신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교수정원과 연계하고 학사 감사를 통한 중점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신 등급 간 점수 차별화’ ‘내신 기본점수 최소화’ ‘이미 발표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실질반영비율 일치’ 등의 방침을 제시하며 가능한한 빨리 입시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 관리관은 “이 같은 내용은 전날 국회 교육위에도 보고됐으며 교수정원을 강제로 줄이지는 못하지만 교수정원을 증원한다든지 할 때 배정기준에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정시모집에서 내신 1, 2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겠다고 밝힌 서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주요 사립대의 ‘1~4등급 만점 처리’ 요구도 모두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매년 6~7월게 교수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되며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증원 여부 및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실제로 지방 모 국립대의 경우 구조개혁 성과가 미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2년간 신규 티오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주요 사립대에 대해서도 7월까지 개별 면담을 통해 실질반영률을 높힐 것을 요청하는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대학 총장들을 따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 관리관은 “각 대학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내용을 지켜달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7월까지 대학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안 되면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