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6일 '내신 실질반영비율 30%'를 골자로 하는 2008 입시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하의 발표문에서 △내실실질반영률을 올해 30% 에서 시작해 3~4년 내에 50%까지 단계적 확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정시 모집요강 확정 △대학별 입학요강은 전형일보다 1년 전에는 발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신실질반영률 30%'를 제외하면 교육부가 내신갈등 대책으로 그동안 제시해 왔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특히 '내신반영비율 30%'는 지난 4일 김 부총리가 대교협 회장단과 공동합의한 것에 대한 세부 가이드 라인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교육부는 대교협 회장단과의 공동합의문에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경우, 올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된다. 실제 '구체적 내신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일반론을 펴왔던 교육부가 이날 '최소 30%'라는 구체적 선을 제시한데 따른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학생부 성적 우수자와 수능성적 우수자를 적절히 배합할 수 있는 내신 반영비율을 현재 연구 중"이라며 "그러나 30%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학생부 성적은 좋지만 수능성적이 낮은 학생도 뽑으면 잘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수능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교육부총리가 내신반영률 '최소 30 수준'을 제시하면서 '가급적'이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금년에는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해 향후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가급적 30%에 맞춰달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른 대학들과 협의를 거쳐 (내신 반영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성 입학처장도 "대학마다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상황에서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내신반영률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급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은 띠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김신일 부총리는 내신반영률 30%가 "대교협 회장단, 대학 총장, 학부모, 교사 등과 다양한 경로로 대화 나눈 뒤 내린 결론"이라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지키도록 하는 것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