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부분과 조문 정리 외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과 설치인가는 법학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육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최소 정원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과 시설, 재정 등의 여건을 고려, 개별 로스쿨에 따라 150명 또는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으로 차등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다른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같이 12명으로 하고,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을 갖춰야 한다. 로스쿨법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명 이하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었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으로 정했고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5개 교과목을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국·내외 다른 로스쿨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15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성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적성시험을 시행할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전형 외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시행령은 로스쿨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 마다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별도의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진 교육부 대학원개선팀장은 “일단 의견수렴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개추위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법학교육위원회도 8~9월 사이에 인선을 마무리짓고 법 시행 이후 바로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총 입학정원 결정은 9월말보다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