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 개교하는 로스쿨의 학비가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5일 국민대에서 열린 로스쿨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교육기회를 넓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일부에서 예상하는 로스쿨의 학기당 학비가 1,200만원~2,000만원이 들어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로스쿨 학비는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특례입학 제도와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공익변호사 활동에 종사할 경우 대출금 상환의 감면,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하는 국가 장학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혁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 부위원장도 "경제적·사회적 약자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입학정원 할당이나 경제적 지원의 의무화를 인가기준에 포함시키는 방법, 로스쿨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공익적 활동(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을 전제로 국가나 법조단체가 학비를 대폭 지원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도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능력은 있으나 비용의 문제로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적 장학지원프로그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도 "로스쿨 장학금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을 얼마로 정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례입학 제도가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원외 5%를 추가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보장은 일차적으로 국가가 해야 하고, 이차적으로는 대학이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