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로스쿨 개원 첫해 총정원을 1500명으로 확정·보고한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총정원을 (정부안보다) 늘려라”고 요구했다.

교육위 통합신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로스쿨과 관련해 긴급 모임을 가진 결과 통합신당 의원 전원이 교육부가 보고한 내용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교육부가 오늘 보고한 정원보다 좀 늘려서 최종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통합신당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로스쿨 총정원은 변호사 배출 인원과 국민 법률 서비스 혜택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책을 가지고 로스쿨이 개원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감에 앞서 “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사전 보고했다. 교육부장관이 로스쿨 총정원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