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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로스쿨 정원, 도입취지 배치"

로스쿨법의 국회 통과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김형오 의원은 21일 로스쿨 입학정원이 1,500명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변호사를 국민 옆에 두자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선 후보의 공약을 만드는 일류국가미래비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정한 1,500명 중 80%가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다고 보면 매년 1천명을 뽑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비슷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입학정원 문제는 로스쿨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교육부는 로스쿨 논란에 책임지고,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입학정원 1,500명 안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과의 갈등과 관련, 그는 "이런 혼란은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현 정권의 일방통행적 사고에 의한 것"이라며 "로스쿨 추진을 위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능력없으면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10-21 오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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