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의 국회 통과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김형오 의원은 21일 로스쿨 입학정원이 1,500명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변호사를 국민 옆에 두자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선 후보의 공약을 만드는 일류국가미래비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정한 1,500명 중 80%가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다고 보면 매년 1천명을 뽑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비슷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입학정원 문제는 로스쿨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교육부는 로스쿨 논란에 책임지고,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입학정원 1,500명 안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과의 갈등과 관련, 그는 "이런 혼란은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현 정권의 일방통행적 사고에 의한 것"이라며 "로스쿨 추진을 위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능력없으면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