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정한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한 후 지속된 대학가의 로스쿨 항의사태가 이번주에도 지속되고 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법과대학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를 방문해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도 비슷한 시각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근거와 인원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 내일(23일)은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각각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모레(24일) 법과대학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로스쿨 도입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학교수회 측은 앞서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 1,500 명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로스쿨 도입을 거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전국 15개 주요 대학으로부터 받아 놓았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학교육위가 당초 전망과 달리 로스쿨 지역 할당을 안한다'는 소식과 '교육부가 최근 행재정을 받은 대학에 로스쿨 불이익을 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주 대학가의 로스쿨 파장은 지난주 보다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로스쿨 설치 인가를 맡은 교육부총리 소속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가 로스쿨 선정시 지역 안배 차원의 ‘지역 할당’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교육부가 최근 행재정 제재를 받은 대학에 ‘로스쿨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200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선정계획 설치인가 및 심사 평가기준안’을 단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