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학들이 민간자본유치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학문의 상아탑을 자임하면서 자본의 상업논리가 배제됐던 대학이 캠퍼스를 자본에 임대하면서 '쩐의 전쟁'의 무대로 변신하고 있다.

◆열악한 사학 재정·안정적 투자시장 = 대학 재정의 약 80%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국내 사학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신규 시장 개척에 목말라하는 기업과 투자자가 만나 대학가 민자유치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민자유치사업은 이 때문에 초기 자본 회수가 손쉬운 기숙사에서 서점, 할인마트 등 영리시설과 강의·연구실 등 교육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진화하고 있다.

9월 현재 전국 15개 사립대가 16개 민자사업을 추진·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2,781억여원으로 대학별로 적게는 85억원에서 최대 800억원까지로 다양하다.

학교 예산 대비 사업비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2007년 예산이 1,348억 원인 서강대의 경우 2건의 민자유치사업에 무려 1,210억 원이 소요, 예산 대비 90%를 육박한다.

1개의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건국대는 올 대학 예산 대비 15.6%(445억원) 규모이고, 경희대는 14.8%(526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숭실대는 지난 5월 330억 규모의 BTO 기숙사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민자사업에 본격 나섰다. 숭실대는 특히 700억 규모의 '교육문화 복지 센터'를 추진하면서 민자사업 유치 경쟁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교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복지센터는 특히 학교 앞 숭실대 전철역 바로 옆 역세권을 끼고 있어 추후 숭실대의 상징 건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명지대도 올해 예산(1,572억원) 대비 8.2%(13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해결과제 = 대학 재정의 궁핍함과 기업의 상업논리가 만나는 대학 민자유치사업은 대학과 기업 양자에게 '윈윈 게임'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자금이 일부 유명 대학에 편중되는 현상 등과 사업의 활성화를 막는 제도의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실제로 연세대와 경희대, 숭실대, 한양대, 건국대 등 국내 유명 사립대의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신생대학이나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대부분의 지방대학의 경우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캠퍼스의 상업화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 중 최대 규모가 될것으로 보이는 서강대 민자사업은 대형 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입점할 예정이어서 학내 구성원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는 대신 대규모 상업시설인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고 관리운영기간도 20년 이상으로 정해질 예정이어서 '상업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투자기간이 길고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드는 만큼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교측의 자금부담을 추가한다면 어느 정도 상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민간자본유치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 민자사업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대학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 대표적이다.

보통 20년간 사업자가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며, 수익률은 대학과 투자자의 협의에 따라 10%내외로 정해진다. 이와 유사한 방식인 BOT(Build-Operate-Transfer)는 소유권 이전 시점만 다르다. 민간이 관리·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한 뒤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반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는 투자방식으로 정부 고시 사업이다. 정부가 일정기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큼 사업자의 투자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어 BTO/BOT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민자사업의 업무 절차는 우선 학교가 자신의 교육시설 건립 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된다.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나타내는 이자율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대학측은 최대한 낮은 이자를, 투자자는 최대한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면서 통상 2~3년의 장기간 협의로 진행된다. 개인 신용대출처럼 대학의 규모와 역사 등 대학의 신용도를 참고하고, 시행사도 이자율 책정의 근거가 된다.

이후 사업자와 투자자가 선정되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건물 신축 뒤 기부채납과 시설 운영 후 차입금 상환 등의 절차를 거치게된다.

[인터뷰] 한국사학진흥재단 민병열 기금사업팀장
"돈 한 푼 안들이고도 수백억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민병열 기금사업팀장은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국내 대학들은 돈 들이지 않고 대규모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백억대의 돈이 드는 건축물을 공짜(?)로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대학들이 관심은 두고 있으나 대학내 민간투자전문가가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학진흥재단은 이들 대학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투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립학교민간투자전문가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유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던 실무 전문가를 초빙해 개최한 설명회에 전국 160여개 대학 200여명의 교직원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대학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돈 문제. 건축비용을 민간에서 끌어오는 만큼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건축물의 운영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 팀장은 "민자유치사업이 대학에게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것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보고 덤벼드는 것"이라며 "투자자와 대학측이 투자수익률 협상에 보통 2~3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학 민자사업이 초기 기숙사 위주였던 이유도 투자수익률 때문이다. 민 팀장은 "기숙사는 시설사용자의 사용료를 통한 자금회수가 쉽고, 사용료에 대한 반발도 적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숙사 외에 교육시설과 함께 서점과 할인마트 등의 영리시설도 속속 들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캠퍼스의 상업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진흥재단은 특히 보통 국·공립대 BTL사업이 사업성이 낮은 여러개의 사업을 묶어(Bundling) 전체 수익성을 높이는데 착안, 민자유치사업이 어려운 소규모 대학의 사업자를 묶는 '에듀21'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4~5개대학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4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듀21사업과 관련해 민 팀장은 "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대학의 의지만 있다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대규모 시설을 들일 수 있다"면서 "사학진흥재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만큼 0.5%라도 이자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