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6일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 재보고에서도 최초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원안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최초 로스쿨 선정 후 추가 선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국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숫자를 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26일 국회 교육위 재보고에서도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에서 시작해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 기본 취지를 바꿔야 할 요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차관은 “언론은 2009년 첫해 총정원 1500명에 주목했지만 정부는 2013년에 도달할 2000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첫해 정원을 1500명으로 낮춰 잡은 것은 초기 3~4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생이 함께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제도 도입 초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정부가 마련한 총정원안은 법조계,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로스쿨 운영 상황을 봐가며 장기적으로 총정원 증원 여부는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첫해 로스쿨 인가 후 연차적으로 추가 인가를 할지에 대해서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결정하겠지만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100명 늘어날 때마다 대학을 선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해 당분간 로스쿨 추가 선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 차관은 또 “2000명 기준으로 대학 수를 선정할 것이다. 대학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며 “개별 대학 정원을 줄여 잡았다가 3~4년 동안 늘려나가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법학교육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교육부 복심은 2000명 기준으로 대학을 선정하되, 개별 대학 정원은 최대 150명보다 적게 잡았다가 이후 2013년까지 총정원이 100명씩 늘어날 때마다 개별 대학 정원을 늘려나가는 데에 있는 셈이다.

서 차관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인가기준을 확정해 이달 안에 공고를 낼 때 대학 수를 추가로 늘릴지, 대학 수는 고정하고 개별 정원을 늘릴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밝힐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고려에 대해서도 서 차관은 “시행령에 문구로 들어갔고 법학교육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법학교육위원 역시 “지난 18일 회의에 참석했는데 권역별로 나눠 심사하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학교육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법학교육위원 13명 전원이 모이는 회의를 열어 인가기준에 대한 최종 심의를 벌일 것으로 밝혀졌다.

법학교육위원인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확정되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도 “이달 안에는 인가기준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해 늦어도 30일에는 최종 인가심사 기준을 공고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