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당초 1500명에서 2000명으로 결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사실상 ‘2000명’안을 수용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로스쿨 개원 시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해 총 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이날 재보고에서도 한나라당 이주호·이군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총정원이 최소 2500명은 되어야 한다”며 “오늘 보고를 접수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양당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시장의 적정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오늘 보고로 총 정원 논의가 종료한 것은 아니라 법조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해서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오늘 보고로 총정원 논의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교육위원회는 총정원에 대한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교육부의 ‘2000명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재보고에 앞서 25일 밤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총정원을 1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위원장이 각 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거부하자 2000명 정원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