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하고 대학생이 졸업한 뒤에 이를 갚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MBA)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학비 부담이 큰 개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할 것"이라며 "자금회수에 무리가 없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MBA 등을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이나 개인의 소득파악 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가 동결되는데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불안전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 완화는 시장안정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