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이하 예결위)의 고등교육예산 삭감 방침에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 일각에서는 총장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각로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 등 18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20일 오전, 국회의 원혜영 예결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예결위의 전날(19일)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 도입된 관련사업들이 대부분 예산조정소위 심사과정에서 ‘철퇴’를 맞았다. 저소득층 지원 지방대, 국립대, 교육중심대학 관련 지원예산도 축소했다. 예결위는 보류 처리된 재심의사업 예산 1,400억원을 포함해 총 3,740억원 가량을 깎아 내렸다. 

올해 신설된 사업 중 ▲우수인력양성대학교육역량강화(300억원 삭감) ▲지방대-출연연구기관 간 전략적 제휴(250억원 삭감) ▲학습능력 보충지원(100억원 삭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100억원 삭감) 사업이 50억원 이상 삭감됐다. 특히 ‘지방대-출연연구기관 간 전략적 제휴’, ‘학습능력 보충지원’ 사업은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신설된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1,000억원)과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400억원) 사업은 재심의사업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를 산입하면 사실상 교육부가 신규 예산을 배정한 사업 중 2,15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 관련 예산과 지방대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깎였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이 1,0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과 ‘학습능력 보충지원’이 각각 100억원씩 삭감됐다. 지방대와 연관된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400억원 보류), ‘지방대-출연연구기관 간 전략적 제휴’(250억원 삭감)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

국공립대 총장들의 반발을 산 직접적 계기가 됐던 ‘국립대학 시설확충’(200억원 삭감),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60억원 삭감) 사업을 비롯, ‘우수인력양성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도 300억원이 삭감돼 지방·국립·교육중심대학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 박준 재정총괄과장은 “어디까지나 예결위의 예산조정소위 결과일 뿐이다. 국회 일정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될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고등교육예산 일괄삭감 방침을 세운 한나라당이 물러서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합의한다면 삭감 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장들의 이같은 항의 방문에 대해 ‘때늦은 로비’라는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올초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시·도교육청 교육감(초·중등교육계)에 비해 대학 총학장들은 국회 로비를 너무 못한다”며 고등교육계 CEO들에게 국회의원 등에 대한  ‘밀착 로비’(?)를 주문한 바 있다.

*** 첨부 파일은 2008년도 교육부 예산에 대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의 50억원 이상 삭감 대상사업 심의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19일까지의 소위 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