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있음) 대학들의 '로스쿨 유지전'이 본격 개막됐다. 본지 조사결과 로스쿨 유치 신청 대학이 총 41개 대학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로스쿨 준비대학 47개 대학에서 6개 대학이 준 셈이다.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을 합한 서울권은 24개 대학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경원대와 광운대, 인천대 등이 30일 신청서 접수를 포기했지만, 경기대가 추가됐다.

경기대는 지난달 3일 교육부 국정감사 때 공개된 47개 대학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7일 교육부의 로스쿨 설명회에는 참석했다. 홍승인 경기대 법과대학장은 "47개 대학 명단이 나오기 이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원대는 지난해 경원전문대와의 통합에 주력하느라 로스쿨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제출을 포기했다. 손진화 전 법과대학장은 "대학통합에 전력을 쏟느라 교수충원, 전용공간 확보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차후에 로스쿨 선정 대학이 늘게 될 때를 대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정원은 ‘100명 이하’로 신청할 대학이 절반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본지 조사결과 100명 이하로 신청할 대학은 모두 18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공개를 꺼린 대학 7개를 합하면 신청대학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원 80명 이하의 '소규모 로스쿨'을 신청할 대학은 14개 였다.

서울에선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가 150명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희대·한국외대가 120명, 건국대·중앙대·인하대가 100~120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민대가 100명 정도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단국대·동국대·숙명여대·아주대·강원대 등이 80명을 신청할 전망이다.

시립인 인천대는 예산부족과 교수충원 미비로 로스쿨 유치를 포기했고, 광운대는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신청서 제출을 백지화했다.

대전권(대전, 충남북)에선 선문대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가 신청한다. 그간 준비중인 대학으로 알려졌던 배재대는 얼마전 교수 4명이 떠나는 바람에 신청서 제출을 지난 15일 최종 포기했다.

배재대 관계자는 "애초 총정원 3000명일 때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며 "총정원이 2000명으로 정해지자 전임교수 12명 중 4명이 빠져나가 포기했다"고 말했다. 입학정원은 충남대만 100명 이상을, 선문대·충북대·한남대는 80명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대는 50명과 80명 안을 가지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광주권(광주, 전남북, 제주)에선 애초 예상된 6개 대학이 모두 신청서를 낸다. 서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조선대·제주대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은 전남대가 150명 이상을, 전북대·원광대·조선대가 100명을 희망하고 있다. 서남대와 제주대는 둘 다 60~70명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권(부산, 울산, 경남)에선 경상대·동아대·부산대·영산대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최초 유기홍 의원 추산에선 포함됐던 부산외대는 "추진계획이 없는데 잘 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입학정원은 동아대가 100명을, 경상대가 50~70명을 신청할 전망이다.

대구권(대구, 경북)에선 경북대와 영남대만 남게 됐다. 대구대는 최근 열린 로스쿨 설명회는 참석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신청서 제출을 포기했다. 한동대는 "당초 계획이 없었다"며 "미국식 로스쿨을 운영하다보니, 잘 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북대는 입학정원을 150명으로, 영남대는 120명으로 신청한다.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지방 고등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눴지만, 대구권의 경우 2개 대학만 남아 상대적으로 경쟁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주까지 포함한 광주권의 경우 포기한 대학 없이 6개 대학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법학교수회가 교육부와의 총정원 협상을 위해 추진하는 '신청서 일괄제출'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 조사결과 일괄제출에 응하지 않겠다는 대학은 국립대 포함 10개였다. 반면 "제출하겠다"거나 "제출을 고려중"이라고 대답한 대학은 8개 대학에 머물렀다. 대부분이 응답을 피하거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신청서 작성기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입을 모았다. 로스쿨 인가기준이 확정되고 한달 정도의 기간동안 신청서와 첨부·비치자료를 만드느라 밤을 세우는 대학들이 많았다.

하경효 고려대 법대학장은 "인가기준이 확정 공고되고 한달 동안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와 180 가지나 되는 첨부자료와 비치자료를 한달만에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말했다. <대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