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의 로스쿨 정원 비율이 소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라고 한국일보가 17일자에서 보도했다. 신문은 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권역별 배분비율이 ‘서울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52%, 지방권 48%’에서 ‘서울권 57%, 지방권 43%’로 각각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비율은 서울권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 비율(6대 4)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권 로스쿨 인가 대학은 당초 예상보다 1, 2곳 늘어나게 되지만 지방권은 오히려 1, 2곳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총 41곳의 로스쿨 유치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지방권 대학 중 평가점수가 서울권 대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심사결과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권역별 비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권은 5% 포인트 늘리고, 지방권은 5% 포인트 줄이겠다는 의미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 여러 기준이 적용된 법학교육위원회 서류심사에서 서울권과 지방권은 전반적으로 평가점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 57%, 지방 43%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개 대학이 유치 신청을 낸 서울권은 배분 정원이 당초 1,040명에서 1,140명으로 100명 늘어 로스쿨 인가 대학도 최대 15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권(960명→ 860명)은 예상보다 줄어든 10~12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1월말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할 때 권역별 정원비율 최종 조정 내용과 대학별 개별 정원을 함께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