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전제조건을 다는 식의 업무보고로 혼쭐이 났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일 교육부 업무보고 뒤 가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고려사항이나 선결과제 등 전제를 달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교육부의 태도와 일부 ‘자화자찬’성 참여정부 평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첫 업무보고 치고는 비교적 인수위가 요구한 수준에 맞추는 ‘맞춤형 보고’였다”고 평가했지만, 교육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원들로부터 혼쭐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고려사항’ ‘선결과제’라는 전제를 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 인수위측 설명이다. 또 ‘과감함’ ‘광범위한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표현이 많아 집행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들었다고 한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가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율성도 많이 확대됐다”고 자화자찬성 평가를 내리자 “그럼 그 성과를 입증해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사족’은 당선자의 공약 실천 방안을 보고하면서 특히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생정원 관련 권한 이양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정한 교육여건의 확보 필요’라는 선결조건을 다는 바람에 “어제 이 당선자가 ‘혼을 담아 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실용적 국정운영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능 등급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3월에 여론수렴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가 “학생 학부모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너무 안이한 태도”라며 “2월 초까지 개선방안을 제출하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관계자들의 고충 토로도 있었다고 한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이념 지향적 정책 운용 때문에 이해갈등 조정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고, 다른 관계자는 “분권과 자율을 추진했으나 학생, 학부모의 체감도가 낮았다. 통제가 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인수위원의 질타가 이어지가 “문제점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고뇌에 찬 가슴으로 만든 업무보고서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상당히 미흡하고 안이한 업무보고였다”며 “10년 이상 지속돼온 관치 관행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힘든 점을 감안해도 인수위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고 촌평했다.

하지만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점령군처럼 인수위의 지시, 질타, 주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조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해명했고,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많이 깨지진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