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이양할 것으로 밝힌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이하 대교협)가 4일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는 대학 자율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표출됐다.
‘자율화’는 그동안 학생선발권을 포함한 3불정책 등 정부의 규제에 맞서 대교협이 수차례 강조해온 핵심사안. 대교협은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하려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풀고,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되풀이 주장했었다.
이장무 대교협 회장은 “자율성은 창의력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그간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자율성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연구의 경쟁력과 수월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과 이에 바탕한 사회적 창의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대학 자율화를 정책적으로 제시해 대학 총장들의 기대가 크다. 오랜 염원인 대학 자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대학도 이에 발맞춰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책무성 제고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국가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지원에 진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교협 회장으로 추대된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새 정부는 학생선발권을 비롯한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자율화를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세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교협의 일관된 요구사항인 대학 자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총장들의 반응도 대학 자율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류를 이뤘다. 국·사립대, 수도권대·지방대 할 것 없이 ‘큰 틀’에서의 대학 권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 김병수 포천중문의대 총장은 “오늘 총장들이 잘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주는 권한도 못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다사다난했던 2007년에는 정부와 대학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많았다. 공교육 정상화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도 대학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룬 것이라 본다. 새 정부와 함께 대학교육의 새로운 도전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지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대학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달라진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 1조원 증액 안도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됐었다”면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안다고 해서 재정지원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대학 담당부서와 총장들이 힘을 합쳐 재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