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부의 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 협의체로 넘기기로 했다. 각종 인·허가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기능에 대해서도 축소·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또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 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고, 연구개발(R&D)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다른 부처와 융합이 필요한 기능으로 분류했다. 대학과 초중등교육 분야가 교육부의 핵심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인수위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부는 사실상 해체 국면을 맞게 된다.

인수위는 지난 2일 51개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키로 했다”며 “교육부의 대학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업무는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입 관련 업무는 다음달초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에서 이들 기관으로 넘어가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 등급제와 관련, 인수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월초 개편방안을 보고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인수위는 2월초 ‘교육개혁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인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인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도입 시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수위는 대입과 학사운영 외에도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축소·이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 이상의 인수위 관계자는 “대학 입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표적 문제라 먼저 발표했을 뿐 그것 외에도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대학 자율에 맡길 부분과 실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며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기능은 다른 부처와 융합해야 할 대표적 분야로 지목됐다. 사회·교육·문화 분과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 기능을 축소·이양하는 부분과 함께 융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과기부의 연구개발 분야와 교육부 지원 기능은 융합돼야 하며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 기능도 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 자체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인수위는 지방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과 국립대학 사무총장 등의 순환보직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립대와 지방 교육청, 산하기관에 순환 근무로 가 있는 교육부 직원은 600여명으로 본부 인원 600여명과 비슷한 규모이다.

초·중등 교육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 인수위는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등 사실상 사전 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 단위에서 자율 운영토록 했다. 교원 신분도 국가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임용·인사 등과 관련된 기능은 이양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능개편 방안과 당선인 공약 실천방안을 다뤘다”며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교육부가 검토해 차후 추가적인 실국별 보고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