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달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대입 자율화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데다 이미 인수위가 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 협의체에 넘기기로 한 바 있어 ‘3불 정책’과 함께 대표적인 입시 관련 규제인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8일 “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지난 4일 이 당선인과 함께 정기총회를 방문한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대학 자율화 과제를 전달했다”며 “지난해 대학에서 의견 수렴한 130여 가지 가운데 전체 대학에 공통적인 내용 20여 가지를 추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이 인수위에 전달한 대학 자율화 과제는 과거 본고사 형태의 논술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는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를 비롯해 △국제학부의 영어 논술 허용 △국립대 학과 설치 자율화 △교수 임용 조건 다양화 △교육용 토지 운영 기준 완화 등이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대학별 논술시험 출제에서 단답형 금지, 특정 교과 지식 측정 금지, 영어 지문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6월말 열린 총회에서 논술 가이드라인의 탄력적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교협은 또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학부 입시에서 영어 논술을 금지하고 토익이나 토플 등 점수만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지침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에 살았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례입학 전형’에서 내국인의 입학 조건을 외국인보다 까다롭게 제한시킨 것도 우수학생 유치를 막고 역차별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5일 오전 인수위를 찾아 대학입시 및 학사업무 대교협 이관과 대학 자율화 과제 등에 대해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인수위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