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부활은 없다. 대입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양돼도 본고사나 본고사 유사한 논술의 경우 대학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본고사 자율규제 도입을 비롯한 수등 등급제 폐지, 대학입시 대교협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이주호 간사와의 일문일답.

-2008학년도는 수능을 50% 반영토록 했다. 그렇다면 2009학년도 부터는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지. 대학 책무성 강화에 따라 대학이 신입생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수능 성적도 공개가 되는 것인지.

"2009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3은 수능등급제 보완 이외에 급격한 제도 변화는 없다. 지난 정부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높히기 위해서 40~50% 수능을 반영토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적 근거도 없었다. 입학사정관 조치나 자율화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상황 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정보공개는 일단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대학들이 다양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다. 저소득층 비율 등 공시토록한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사항은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2013년 부터 상시 영어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면 토익이나 토플처럼 문제은행 방식으로 치러지는 건가. 일년에 몇 번 정도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나? 시험 내용에는 듣기·쓰기 등도 포함되나.

"지금 수능의 경우에는 문제풀이식이다. 수능 점수가 높다고 영어 잘하는 것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문제풀이식이 아니라 언어능력평가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제은행식으로 상시 응식 가능한 식으로 해서 수능과 분리되도록 한다. 일년에 몇 번 정도 치르는 지 등은 인수위에서 말할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겠다.

(이경숙 인수위원장 추가 답변)영어교육은 획기적으로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당선인도 영어교육만 공교육에서 된다면 기본적인 교육개혁의 상당부분 충당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영어능력제도 평가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정부, 각 대학들, 기관들이 모여서 그런 위원회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것을 좀 더 가속화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영어능력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표를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험제도가 생기면 상시로 볼 수 있도록 제도화 돼야한다. 지금은 연구검토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부수적인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영어교육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일부대학에서 등급제를 폐지하면, 논술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대학에서 본고사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수능 등급제를 보완하면 논술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있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가 입시를 규제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지고,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논술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수위 차원에서 자율화를 얘기하고, 대학이 받아들여서 논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 즉 2009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중3 아이들까지는 자율규제체제가 작동한다. 대교협이 본고사나 본고사와 유사한 논술의 경우 심의를 거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고사는 없다"

-2008학년도에 수능등급제 때문에 피해 본 학생 다수가 올해 재수한다는 얘기가 있다. 올해 재수생 늘어나면서 혼란 생길 듯하다. 보완책이 있나?

"안타까운 일이다. 재수 결정이 결국 수능등급제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완하지 않고 계속 두면 선의의 피해자 계속 생긴다.

재수생 대책은 별도 연구해서 말씀 드리겠다"

-수능등급제 보완이라고 했지 결국 불과 1년 만에 입시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학은 등급보다 표준점수나 백분위로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1~2점 차로 당락이 갈라지는 상황이 된다. 좀 더 검토를 거치고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왜 이번입시부터 시행하나.

"수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올해 입시에서 선의의 피해자 많이 나왔다. 2009학년도에 개선하지 않으면 똑같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 문제는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 관점에서는 하루 바삐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2009학년도 대입 기본계획 발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3불정책이 포함됐다. 3불정책은 유지되는 건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신입생의 다양화 정보 공개하는데 여기서 출신고교 유형은 무엇을 말하나. 또한 그런 공개 발표가 오히려 고등학교 간의 서열화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다. 대책은?

"2009학년도 입시는 대입전형의 기존 계획을 따른다. 기본계획에서는 3불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그대로 지켜진다. 신입생 다양성 정보 공개와 관련, 인수위 발표는 학부모가 예측가능하도록 일정이나 큰 방향을 말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결정 권한이 없다고 본다. 차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학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다. 올해 입시에서 사교육이 더 번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능 과목을 줄이면 결국 국영수 위주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율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30년간 계속 미뤄왔다. 더이상 세계적인 조류 역행할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학 자율화 방침은, 단계적인 접근이다. 지원도 하면서 자율을 드린다는 것이다.

인수위 방안을 자세히 보면 사탐, 과탐, 외국어에서 선택을 2가지로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2개로 줄고. 선택 가능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반영 안된다 해서 다른 과목들이 입시에 반영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일단 수능과목수를 줄이는 정책에 따라 사교육 감소효과 예견할 수 있다. 자율화를 줘서 다양한 입시제도가 시행되면 다양한 공교육이 살고, 사교육이 줄어드는 효과 있다고 본다."

(이경숙 인수위원장 추가 답변) 대입을 3단계로 자율화하겠다는 근본 목적은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모든 학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를 보면 모든 분들의 공통 의견이 영어교육만 제대로 하면 상당부분 줄어들지 않겠나하고 얘기한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과제로 삼고 5년 동안 가장 역점 두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들 벤치마킹하면서, 태어나면서 부터 영어문제 하나만은 제대로 해결하고, 학부모가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말하고, 쓰고, 듣고 하는 자연적인 언어 습득 과정을 거치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바궈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어는 교육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문제로 크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