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에 등록금 '바가지'
일부 국립대들 재학생보다 인상률 높게 책정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대학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 등록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재학생과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률 차등은 몇몇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돼 왔으나 올해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신입생 등록금을 두자릿수 이상으로 올리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국립대인 충주대의 경우 재학생 기성회비 인상비율이 5%인데 비해 신입생의 경우 13~14% 올라 인상률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기성회비를 9% 인상한 강원대 역시 신입생 기성회비는 13% 올렸다. 서울대는 지난 25일 재학생 5.1%, 신입생 8.1% 인상안을 확정했다. 아직 재학생 기성회비 인상폭을 타결짓지 못한 충북대도 신입생 기성회비는 14.5%로 대폭 올렸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마다 다소차이가 있지만 기성회비는 등록금 전체 항목에서 70~80%를 차지,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입생 등록금 인상폭을 높여 대학재정을 늘리는 편법은 일부 사립대도 마찬가지다. 서원대는 지난 23일 재학생 등록금을 3.5% 올린데 비해 신입생은 6%를 인상했으며 재학생 등록금 7.6%를 인상한 한림대는 신입생의 경우 10% 내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년별 등록금 차이도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원대의 경우 인문사회학부 4학년 기성회비가 학기당 133만1000원인데 비해 신입생은 144만5000원으로 11만4000원 차이를 보고이고 있다. 여기에 입학금 17만8000원까지 포함하면 신입생이 더 부담하는 등록금은 최대 30만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강원대 학생지원과장은 “재학생들보다 신입생이 앞으로 더 많은 학습기회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며 “국립대가 법인화 되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은 돼야 대학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해명했다. 충주대 황복식 학생지원계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신입생 15%, 재학생 5%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록금 예고제’를 기본 바탕으로 논의해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들이 매년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 재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하면서도 신입생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립대 경리과 한 관계자는 “재학생과 달리 신입생은 등록금 협상 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장 등록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입생이 재학생보다 많은 등록금을 내야할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협상기구의 한 주체인 총학생회의 이기주의도 한 몫 한다”며 “총학생회로서는 재학생들의 인상률을 낮추는데서 명분을 찾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신입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재학생 7.9%, 신입생 12.9% 등록금을 인상한 강릉대는 학교 측에서 일괄 17.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학생회 측의 주장이 그대로 적용됐다. 강릉대 권성찬 총학생회장은 “장학금 수혜나 기숙사 사용에 있어 신입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커 차등적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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