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120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연세대 홍복기 법과대학장은 “정원이 몇 명이냐도 중요하지만, 정원 규제 자체가 불만스럽다”면서 “능력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게는 좀 더 큰 규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세대가 확보한 전임교원 수만 48명이다. 입학정원 120명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게 좀 안 맞다”고 분석하면서 “서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설이나 교원의 질과 숫자, 교육 커리큘럼 등이 객관적으로 뛰어나면 마음껏 교육할 수 있게 마당을 넓혀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이번 로스쿨 유치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으로 이어져온 기존 사법고시 체제의 틀을 깰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집중투자했다. 이 때문에 입학정원 상한선 폐지 또는 상향조정에 서울대·고려대에 비해 더 목소리를 내는 등 ‘자율경쟁’을 주문해왔다.

홍 학장은 “로스쿨 유치가 마치 특혜인 것처럼 인식돼 유치 성공이냐 탈락이냐에 따라 일희일비하는데, 그래선 안 된다”면서 “로스쿨 설계의 근본 취지가 자율과 경쟁에 의한 시스템으로 간다는 의미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정원으로 규제한다는 게 참 아쉽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국립대에 정원이 많이 배정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국립대가 정원을 많이 가져갔다. 국립대라고 우선배정되는 것은 국가에서 정원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