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 부총리 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추가 선정 시 지역균형 고려는 청와대와의 조율 때문인지?

“지역균형 추구는 애초부터의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라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총 입학정원 증원이 이뤄지면 이번에 탈락된 대학에 대해 지역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은 일관된 방침이었다.”

- 2009학년도에도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금년 9월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해 본인가 하게 되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 평가점수 공개 뒤에도 지역균형을 고려할 것인가?

“평가점수와 내용들은 적절한 내용과 절차를 거쳐 공개될 것이다. 로스쿨 선정은 크게 두 축이 있다. 유능한 인재 배출한다는 수월성 원칙이 있고 지역균형 확보의 원칙이 있다. 점수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를 적절히 고려해서 하겠다는 뜻이다.”

- 평가점수 공개는 항목별로 하겠다는 것인지?

“평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해온 일이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김신일 부총리 퇴장, 이후 김정기 차관보가 질문에 대답)

- 발표가 오늘 오후 5시로 늦춰지게 된 속사정은?

“발표문에 있는 대로 로스쿨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가치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치, 두 가지를 심사과정에서 고려했다. 그 두 부분 중 지역균형 고려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잉여정원이 남는다든지 총 입학정원이 증원할 경우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본인가 낼 때 이행계획 등을 점검해서 이행상태가 부진한 경우 정원감축이라든지 인가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고 낼 때 이미 고지된 내용이다. 잉여정원이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2000명이라는 것이 준비해온 많은 대학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인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 추가로 더 선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잉여정원 발생할 경우이다. 두 번째는 법적 절차에 따라, 즉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협의,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총 입학정원이 증원될 경우 지역균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 잉여정원이 안 생겨도 정원 확대하겠다는 뜻인가?

“동시에 간다고 보면 된다.”

- 교육부에서 총 입학정원 늘리는 의지가 있는 걸로 봐도 되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한 일이고, 잉여정원과 총 입학정원 증원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말이다.”

- 지난달 31일 공개한 내용에서 ‘추가선정 시 지역균형 최우선 고려’ 한 단락 추가됐다.

“강원, 제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역균형을 고려해 선정하겠다는 것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그 외에는 제한된 2000명이라는 제한된 총 입학정원 안에서 두 가지 가치를 쫓으면서 심사했지만 부분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해서 앞으로 법학교육위원회 같이 심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 경남지역에 한 곳도 선정이 안 돼 청와대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신청했는데 안 된 곳이 경남뿐 아니라 충남 등 두 곳이다. 전남에서는 신청한 곳이 없었다. 선문대와 서남대가 충남에 있지만 둘 다 안 됐고, 경남에서는 경상대와 영산대가 선정이 안 됐다.”

- 추가로 선정할 때는 다시 심의해서 하는 건지, 탈락한 대학들 중에서 하는 건지.

“법학교육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해야겠지만, 9월까지 본인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