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를 앞서 공개한 원안대로 확정하자 대학들은 총입학정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는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입학정원 확대와 커리큘럼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들 대학은 "2000명으로 못박아놓은 총입학정원 규제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총입학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복기 연세대 법과대학장은 "지금 상황을 보라. 법조계와 학계가, 수도권과 지방이, 인가받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들이 대립하는 게 현실 아니냐"면서 "총정원 제한으로는 문제가 절대 안 풀린다. 정원 제한 문제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과대학장도 "총정원을 묶어둔 상황이 문제"라며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총정원이 늘어나게 돼있다. 몇년 후면 법조인력 배출 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시점이 오는데, 그 얼마간의 유예기간 때문에 대학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시기를 앞당겨 정원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학장은 "교육부가 본 인가 때까지 로스쿨 추가선정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총정원을 묶어둔 상황에서 개별 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총정원 제한을 풀어 추가 인가와 함께 개별 입학정원도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적은 입학정원(40명)을 배정받은 서강대는 재심의 요청과 정보공개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부장 대행은 "어쨌든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학내 대책회의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또 ▲지역할당으로 인한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 ▲지역균형 원칙 우선고려의 불합리함 ▲대학별 입학정원 제한으로 인한 효율적 로스쿨 운영의 어려움 등을 들어 본 인가를 결정할 차기정부에 총입학정원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