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안병만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과 관련,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양극화 문제를 성찰하는 교육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안 내정자가 진정한 교육 선진화와 국민과의 소통을 추구한다면, 이제까지 진행해 온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설계자인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과 초대 김도연 장관의 조기 퇴진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정책을 추진한 결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장관 교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교조 입장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교과부 장관인 김도연 장관이 4개월여 만에 교체되었다.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면서 일제고사와 0교시 부활 등 무한 입시 경쟁 교육을 사실상 주도해온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어 교육정책 추진과 특별교부금 파동의 책임을 물어 교과부 장관마저 경질된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장관 교체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성찰과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이 결코 국민에게 약속한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실현하기는커녕 “입시 경쟁 두 배, 교육비 고통 두 배”를 초래하는 정책임을 지적해왔다. 사교육비가 1/4분기에만 16.5% 증가하고 초등학교까지 우열반 편성 시비가 빚어지는 교육 현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지난 5월 2일 처음으로 청계광장에 청소년들을 모이게 만든 것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함께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촛불소녀들의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요구는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한 청소년들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안병만 신임 교과부 장관 내정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광복 60년에 발표할 한국 사회의 청사진을 준비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촛불시위 역동성을 선진화의 원천으로 삼아야하고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안병만 신임 내정자가 “진정한 교육 선진화”와 “국민과의 소통” 을 추구한다면, 제까지 진행해 온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식 교육제도를 모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초.중학교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교육정책으로는 결코 촛불의 역동성을 살려 나갈 수 없다. 초.중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정책을 단 한 차례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안병만 신임 장관 내정자는 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 용인외국어고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 사교육의 화수분이 되어버린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교조는 안병만 신임 내정자가 우리 교육의 계층화와 공?사교육비 증가의 축이 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불도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학업성취도 전집 평가 등의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 등 경쟁만능주의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함께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설계자인 이주호 수석과 초임 장관인 김도연 장관의 조기 퇴진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정책을 추진한 결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장관 교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2008년 7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