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7% 많은 5500여억원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학자금 지원 예산을 올해 4673억원보다 812억원 늘어난 548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입생에게만 지급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이 내년부터 2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의 경우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신입생 1만8000명에게 700억원이 지급됐으나 내년에는 2학년생까지 모두 2만5000명에게 1090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지원금액도 연간 420만원에서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예산은 소득 수준에 따른 이자 차등지원 정책에 따라 올해보다 190억원 늘어난 1557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가구소득 추정액이 연간 1722만원(2분위) 이하 가구의 학생 8만4000여명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 3272만원 이하(소득 3~5분위)는 4%대, 4473만원 이하(소득 6~7분위)는 6%대의 이자를 부담하면 되고 4474만원 이상(소득 8분위 이상)은 기준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현역사병의 학자금대출 이자 미납을 막기 위해 11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정부는 올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2만2000여명의 현역사병에게 복무기간 중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전역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근로장학금’도 현재 전문대학생에서 내년부터 4년제 대학생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돼 올해보다 50억원 늘어난 13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이밖에 지방 인문계학생 2300명에게 134억원, 이공계 국가장학생 2만3000명에게 89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준희 학생장학복지과장은 “학생의 가구 소득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를 차등 지원함에 따라 소득 2분위 이하의 8만4000명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통해 재학 중에는 사실상 등록금 마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