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내에 정책팀을 꾸려 대학관련 정책수립에 목소리를 내겠다.”

7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광래 관동대 기획조정실장은 교과부 등 정책 입안자와의 사전 교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은 대학관련 정책에서 수동적인 대처를 해 왔다. 대학관련 정책수립에 목소리를 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볼까 한다. 협의회 내에 정책팀을 만들어 교육관련 정책 입안부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교과부나 여·야 정치권과도 사전 교감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협의 아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관련 규제개혁·세제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정확충을 위해 대교협과 손발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해서 대교협과 협의 아래 교과부·정치권과 협의하려고 한다. 대학에 대한 포괄적 지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 간접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세제개선에 대해서도 협의회 차원의 연구결과를 갖고 대교협과 협의해 교과부에 건의하겠다.”

김 회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규제개혁과 세제개선을 통한 간접지원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유치 시설만 해도 사립대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교육·연구용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물어야 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만만치 않다. 이 부분만 해결돼도 대학은 재정확충과 등록금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오히려 직접 지원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간접지원이 논란의 여지도 적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란 명분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

사안·주제별 소모임을 통해 교과부·대교협과 허심탄회한 대화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대교협·교과부와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이고 싶다. 교과부 등 정책 입안자들과 협의회 정책팀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사립대와 국립대, 서울과 지방, 대형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간 이해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김 처장은 “관례상 회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 부회장 5명(임원진)을 국·사립대, 수도권과 지방, 대형대학과 소규모 대학 등에서 골고루 맡도록 하겠다”며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임원진이 머리를 맞대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선임 직후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1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