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3불 유지 방침을 밝혔지만 논술다양화·고교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을 예고해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이 무늬만 3불을 유지하면서 실상은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본고사·고교등급제)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장(서강대 입학처장)은 지난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KGIT 4층 시네마실에서 열린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 3불금지의 큰 틀은 유지하되 향후 정부의 대입자율화 방안일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논술고사와 함께 각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춘 인재상과 각 전형 및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논술·필답고사를 개발해 실시하도록 한다"며 "고등학교의 특성과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고교별 특성화와 관련해 여러 조항들을 개발하고 이를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논술다양화와 고교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에 있어 과거식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적용은 결코 아니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술다양화와 고교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이 결국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의미한다는 반발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교협이 논술다양화와 고교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이라는 큰 틀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3불 폐지, 또는 유지를 두고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가 대입자율화라는 명목으로 대교협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 것이 결국 '입시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대학 관계자는 "3불 정책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폐지로 들린다"면서 "고교의 다양한 평가, 다양한 형태의 논술 고사 모색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은 기여입학제 외에 2불 정책은 폐지될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수립의 기본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영수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를 대학별로 치를 수 있도록 하며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그간 사회적 논란이 돼 왔던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의 말바꾸기에 불과하며 결국은 현 고등학교 2학년 입시부터 3불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 없이 '자율'이라는 허구에 매달려 대교협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교과부와 정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또 다시 대교협의 이러한 '방종'을 '대학 자율'이라고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장은 "3불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다. 3불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가 무서워 유지하겠다고 하느냐"면서 "대교협에서도 (3불 유지에 대한)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고 룰을 어겼다면 검찰 수사도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