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동덕여대 종합감사가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지난 3월 교과부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에 감사계획을 통보하면서 제기됐던 이사진 개편을 위한 ‘표적감사’란 지적이 현실화된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동덕여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현 이사회로는 더 이상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사 6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키로 하고 이를 학교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파행과 그로 인한 학사운영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란 얘기다.

교과부가 이사회 파행의 근거로 제시한 대목은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개정 △개방이사 선임 △총장선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2006년 손봉호 총장 해임의 부당성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는 지난 2003년 7월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장의 회계 부당집행 등 재단비리가 밝혀지면서 학내 분규를 겪었다. 사태가 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등으로 확산되자 2004년 7월 교육부가 중재에 나서 이사진을 개편했다. 당시 이사진은 구성원·교육부·구재단측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됐지만, 교육부 추천 이사들이 손봉호 총장 해임과 관련해 사퇴하면서 구성원·구재단 추천 이사만 남게 됐다.

교과부는 이 점을 주시했다. 구성원·구재단측 추천 이사가 각각 3명씩 남아 대립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동덕여대측에 정관변경과 개방이사 선임 등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직접 거론하며 경고했는데도 이사회 내부의 분열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이사회 내 일부 이사들은 정관개정에 반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구재단측 이사 3명은 구성원 추천 이사를 개방이사로 봤기 때문에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개정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관개정과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이 동덕여대 외에도 많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을 예고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4년제 일반 사립대 148곳 중 31개 대학이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동덕여대 이사회측에선 이번 감사결과에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법인 이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손봉호 총장이 물러난 뒤 공석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총장선출 문제도 논란거리다. 교과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에 물은 셈이지만, 이사회보다는 학내 구성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간 동덕여대 구성원은 선출방식으로 총장직선제에 합의했지만, 단위별 투표반영비율(portion)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이사회가 나서 교수·직원·학생 단위별 투표결과를 각각 70%·20%·10%로 결정했지만, 90% 이상을 주장해 온 교수사회가 반발해 진척되지 못했다.

현재 동덕여대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7월 8일까지다. 동덕여대 이사회가 교과부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현 이사들의 임기는 끝난다. 교과부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통보 후 30일(6월 14일)까지다. 학교측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교과부는 이를 재심사해 다시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이어 행정절차법상 시정요구와 계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점은 7월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구재단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동덕여대 교수는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 구재단측 인사가 대거 들어가고, 구재단이 복귀하는 것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며 “과거 학내 민주화 운동이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