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현병철 한양사이버대 학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열리기로 한 취임식은 시민단체들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20일로 연기됐다. 또한 현 내정자의 과거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질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회원 30여 명은 취임식이 열리는 지난 17일 오후 5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행사장을 점거,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행사장 입구를 막아섰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현 내정자에 대해 “인권과 관련된 연구 업적이나 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자격 미달자”라 비난하고, 자진 사퇴 할 것을 요구했다.

취임식이 무산된 데 이어 논문표절도 불거져 나왔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지난 18일자 보도에서 “현 내정자가 발표한 21편의 논문 중 2002년에 쓴 두 개의 논문은 1998년 발표한 논문을 나눠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논문은 ‘무효에 있어서의 대항력의 문제’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 논문이다. 두 논문은 2002년 현 내정자가 한양대 법학연구회가 발행하는 <법학논총>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4년 전인 1998년 한국비교사법학회에서 발행한 <비교사법> 9호에 실린 ‘무효’라는 논문을 자기복제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현 학장을 발탁한 이유로 “법대학장과 학회장을 지내면서 보여준 균형 감각과 조직 관리 경험”을 거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들은 현 내정자가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정동기 민정수석이 적극 추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편, 현 내정자는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