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를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동시에 안고 지난 3월 출범한 로스쿨이 불안하다.

지난 9일 오후 3시 현재 전국 25개 대학의 2010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평균 경쟁률은 2.95대 1로 지난해의 6.84대 1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는 이상현상이 벌어졌다. 게다가 서울·지방 간 로스쿨 양극화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해결방안 모색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원자 20% 줄어…로스쿨 인기 하락(?)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수는 7411명으로 지난해 응시자 수인 9690명보다 22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장인 사이에서 ‘로스쿨로 인생역전 해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에 비해선 초라한 성적표다. 물론 변호사시험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아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준 영향도 크다. 그럼에도 특히 30대 이상 지원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이라는 시간과 비싼 등록금을 로스쿨에 투자해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다 2006년 우리나라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실패 사례 역시 이런 불안감에 한몫 더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법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27.64%밖에 되지 않아 사법시험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이 속출하고 있다.

■로스쿨 양극화 현실화되나 = 서울과 지방 로스쿨 간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학기가 지난 지금 지방 로스쿨에선 학생 이탈 움직임이 적잖게 감지되고 있다. 상위권 로스쿨만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위 ‘반수’를 해서라도 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려 하기 때문.

전남대의 경우 지난 1학기에 로스쿨생 120명을 뽑았으나 2학기 등록 완료 후 무려 13명이 휴학하거나 자퇴했다. 결원율이 10%를 웃돌자 당초 계획했던 로스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지방 로스쿨 관계자는 “결원이 없는 로스쿨이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면 지방 로스쿨의 경우 재정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합격자 대폭 늘려야 로스쿨 ‘성공’ =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로스쿨의 정원을 대폭 늘리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상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합격률이 떨어지게 되면 로스쿨은 시험공부만 시키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해 실용적인 법률교육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로스쿨을 졸업하면 대부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진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서비스 총량이 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로스쿨 정원도 현재보다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 정원을 늘리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등록금이 내려가게 된다”며 “등록금이 내려가 로스쿨 응시자가 더욱 늘어나면 재정 확충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이정혁 기자 craigger·blinddance@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