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국감]국립대 기자재 지원 3176억 원 '낭비'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국립대, 기자재 보유율↓노후 장비↑
국립대의 실험·실험기자재 확충을 위해 지난 5년(2004~2008년) 간 44개 국립대에 총 3176억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기자재 보유율은 줄고 노후 장비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사업 종료 시, 대학의 기자재 보유율은 87.28%(2005년)에서 70.17%(2008년)로 낮아졌다. 반면 10년 이상 노후기자재는 14.7%(2005년)에서 20.7%(2007년)로 증가했다.
박영아 의원은 "10년 이상 노후기자재 교체만으로도 251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별다른 성과없이 사업을 종료했다"면서 "교과부의 배정실적을 보면 각 대학의 보유율과 특별한 상관관계없이 지원액을 배정했으며 2008년도에 8억 6000만원을 추가지원 할 때도 2006년도에 실시한 평가내역을 사용했을 정도로 주기적인 감사와 심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해 보유기자재의 생명이 짧아질 때일수록 대학이 적기에 기자재를 구매하고 노후기자재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미 종료한 사업의 실패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동안 사용된 평가지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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