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외부기관에 의한 대학 평가·인증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외부기관 평가·인증은 크게 ‘프로그램 평가’와 ‘기관 평가’로 나뉜다. 프로그램 평가는 이미 8개 기관이 해당 학문분야에서 교육인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인정을 신청할 곳이 많다. 그러나 기관평가는 현실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유일하다. 때문에 향후 대학에 대한 이 기관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4년제 대학 기관평가 대교협 ‘유일’=21일 오후 제주 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평가협의회 ‘2000 동계 워크숍’에 참석한 교과부 이창윤 인재정책분석과장은 “외부평가 인증제도가 정착되고, 사회적 신뢰가 충분히 형성된 분야부터 행·재정적 지원 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장은 “대학평가인증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평가로 과잉 팽창된 고등교육분야를 제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외부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 정부의 대학평가정책은 ‘정보공시를 통한 자체평가’ ‘대학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증제’가 골격을 이루고 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 연말(전문대는 2010년 연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대학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제를 실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중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되는 부문은 인정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이다. “대학마다 자체평가 기준이 다르면 평가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는 문제제기에 이 과장은 외부기관 평가인증 결과 ’자격요건을 갖췄느냐의 여부’를 보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전문대교협 영량력 강화될 듯=이 과장은 “대학 (자체)평가 결과를 갖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여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인증을 못 받은 대학, 즉 대학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외부평가인증은 기관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평가·인증은 이미 여러 학문분야에서 교육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정부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학·경영학·간호학·치의학·한의학·건축학·무역학 등 8개 학문분야에서 교육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기관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유일하다. 이들 기관이 정부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에서 이 과장은 “외부기간 인증평가 기관도 경쟁체제로 가길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밖에 없다”며 “현재 대교협측에 과거 실시한 대학종합평가 보다 업그레이드 된 인증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개선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 대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영향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한 대학평가 담당자는 “인증여부를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면, 자연스럽게 인증기관인 대교협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외부 인증기관이 생겨 경쟁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의 평가담당자도 “견제 장치가 없으면 일부 언론사 대학평가처럼 불만이 있어도 제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객관성 확보위해 정량지표 비중 늘듯=21일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한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과 강희돈 대학평가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대교협 대학평가는 정량지표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평가유형은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육·연구·사회봉사 중심으로 구분해 대학이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의 대학종합평가와 같이 △최우수 △우수 △인증 △재평가 등으로 구분되지만, 평가 유형은 다양화될 것이란 얘기다.

평가유형은 △A유형: 교육인증 △B유형: 교육+연구인증 △C유형: 교육+사회봉사 인증 △D유형: 교육+연구+사회봉사 인증으로 구분된다. 필수영역인 ‘교육인증’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연구·사회봉사 영역은 대학이 선택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풀’도 구성한다. 또 정량적 평가지표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희돈 원장은 “고등교육 전문가로 평가위원 풀을 구성해 대학 평가를 대비한 정기적 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정량적 평가지표 비중을 늘리고, 정량·정성적 평가항목이 혼재된 경우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우선 판정한 후 정성 지표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건’보다는 ‘성과’ 중심 평가=평가영역도 5개 영역에서 7개 영역으로 늘었다. △대학사명·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시설·정보화 △대학 재정 △연구 △사회봉사 등 7개 영역이다. 이전의 대교협 대학종합평가에선 대학경영·재정 △발전전략·비전 △교육·사회봉사 △연구·산학협력 △교육여건·지원체계 등 5개 영역이 활용됐다.

하지만 ‘여건’보다는 ‘성과(아웃풋)’가 중시될 전망이다. 박종렬 사무총장은 “대학평가의 핵심 지표인 교원확보율보다 취업률 비중이 더 높은 것이냐”는 질문에 ‘산출(아웃풋) 중심의 평가’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부 재정지원에서 활용되는 평가지표와는 차이가 있다. 대교협 평가인증의 특징은 지표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일정 수준만 통과되면 인증을 해주는 것”이라면서도 “산출중심의 평가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업률 등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1~23일 제주 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정기총회 및 동계워크숍’에선 이성범 한양대 평가감사팀장이 제4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회장은 전임 노연호 3대 회장(명지대 사회교육원 교학팀장)의 부서이동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잔여 임기를 수행해 왔다. 이날 총회에선 그간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를 무리 없이 수행한 이성범 회장이 4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 1년간이다.

이성범 회장은 “현재 대학평가 담당자들에게 가장 큰 현안은 정보공시와 자체평가,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라며 “교과부·대교협과 호흡을 맞춰서 정보교류의 장을 열고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선 △교과부 이창윤 인재정책분석과장(대학평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영학 동의대 교수(기관평가인증제와 대학의 국제화)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대학자체평가와 대학의 발전) △대교협 강의동 대학평가원장(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시행방안)의 발표와 연세대·동아대·안동대의 자체평가시스템 사례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