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비공인 유학원을 통해 수학 의지가 없는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형식적인 한국어 능력검증을 통해 학생을 선발. 결국 취업을 목적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많음.(A대학의 최근 2년간 유학생 이탈율, 96.5%)

＃사례2. 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대학 설립인가 장소가 아닌 타 지역에서 미인가 불법학습장을 개설·운영(E대학은 ○○복지상조,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미인가 학습장 운영)

＃사례3. 학생 유치를 위해 등록금을 학종별 대학 평균등록금 보다 낮게 책정.(F대는 대학 평균등록금과 비교해 약 200만 원 낮은 등록금 책정)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0일 대학가는 물론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경영부실사립대 판정결과를 공개했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8개 대학을 대상으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도 불사할 방침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경영부실 실태조사 대학들의 실상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은 학생 모집에 급급,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 출석·수업·학점·성적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심지어 신입생 유치실적·재학생 이탈율 등을 교수 연봉에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을 학종별 대학 평균 장학금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다.

즉 이들 대학은 저조한 충원률이 재정난을 초래하면서 교육·행정 부실로 이어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모집 등에서 무리한 정책들, 심지어는 불법·편법 정책도 마다않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현실이다.

실제 C대학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정부가 학비의 50%를 지원하고 대학이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 재정충당·학생충원을 목적으로 특정학과 전원을 국가보훈장학생으로 모집했다.

D대학은 B학점 이상을 97%에게 부여하는 등 성적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고 G대학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학생 유치의 일환으로 대학 평균 장학금과 비교해 약 186만 원 높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학과 개편 등으로 신규 교원 충원 시 비용절감 차원에서 전임교원이 아닌 인건비가 낮은 비전임교원을 채용하고 폐과 등으로 없어지는 학과의 교원이 전공전환을 통해 다른 학과를 담당, 전공불일치 교수가 존재하는 대학들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대학들은) 인건비 감축·교육투자 축소 등 필요한 경비를 줄여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부실(교원확보율 하락·교육시설 노후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간제등록제·산업체위탁과정·계약학과 등 다양한 비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