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가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등록금 상한제의 입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은 "고등교육의 83%를 차지하는 사립대는 정부의 미미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등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까지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일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국회가 조속히 입법화 해 올해 1학기 중 시행될 수 있또록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립대 지원육성법 제정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사립대들이 재정적 압박 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설적인 사립대 지원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사립대지원육성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