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2020년에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인원이 고교 졸업생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후 더욱 심해져 현재의 대학 수와 신입생 선발인원을 유지할 경우 학생 자원 부족으로 ‘문 닫는 대학’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렇게 볼 때 2010년은 대학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해다. 향후 10년이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가 본격화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도태될 수 있다. 위기의 시대에 접어든 대학가, 생존과 도태를 결정짓는 10년이 시작됐다.

■대학가, 위기는 이미 시작=“학령인구 감소와 산업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살아남기 위해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져 있는 형국이다.” 최근 취임식을 가진 구관서 대구산업정보대학 총장(전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대학가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져올 대학의 위기는 이전부터 감지됐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돼 대학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지금 대학의 위기는 어디까지 왔을까?

본지가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들의 재학생 충원율(편제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2009년도 기준)을 분석한 결과, 본교 기준으로 충원율 100%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은 80곳 이상에 이르렀다. 심지어 가야대(28%)·건동대(23.2%)·대구예대(55.1%)·대전가톨릭대(55.6%)·동명대(55.5%)·서남대(24%)·성민대(47%)·수원가톨릭대(50.6%)·영산대(48.2%)·영산선학대(18%)·탐라대(49%)·한려대(44.3%)·한중대(56%) 등은 충원율이 50% 미만이거나 50%를 가까스로 넘었다.

미래 전망을 보면 대학의 위기는 보다 분명해진다. 현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 총 모집인원은 60만 명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18세 기준으로 한 대입대상자, 즉 대입 학령인구는 2010년 68만2000명에서 2020년 49만3000명으로 급감한 후 2030년 42만1000명, 2050년 31만1000명으로 줄어든다. 현재도 학생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대학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학생 충원에 급급, 부작용도 양산=#1. A대학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부족한 학생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을 모집했지만 이탈률이 9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생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대안도 마땅치 않다. ‘학생 자원 부족→외국인 학생 유치→외국인 학생 이탈’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 B대학 K교수는 2010년을 맞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신입생 유치실적·재학생 이탈율 등이 연봉에 반영되면서부터 연봉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입생 충원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라 K교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대학들의 생존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장 학생 자원 부족에 처한 대학들은 구조조정·특성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위기 타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학생 충원에 급급한 나머지 부작용도 양산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부작용도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들이 학생 자원 부족 해결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대학의 전체 유학생 수는 7만1531명.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수는 8465명으로 이탈률이 1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4년제 대학)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이며 전문대는 3명 중 1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라면서 “대학이 인원·재정충당을 이유로 마구잡이식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자원이 부족한 대학 중 일부 대학들은 경영부실이 초래되면서 학생 모집에 사활을 건 나머지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한 대학들의 경우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 출석·수업·학점·성적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심지어 신입생 유치실적·재학생 이탈률 등을 교수 연봉에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을 학종별 대학 평균 장학금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다. 실제 C대학은 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대학 설립인가 장소가 아닌 타 지역에서 ○○복지상조, ○○직업전문학교 등 미인가 불법학습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도 정책 추진에 박차=지난해 5월 대학가를 술렁이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과부가 경영부실 사립대 퇴출작업에 시동을 건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교과부는 8개 대학을 경영부실 사립대로 최종 판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위기가 현실화되자 교과부 역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도 학생 자원 부족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 사태를 방치한다면 대학들의 부도가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경영부실 사립대에 대한 자율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구조조정 지원체제는 1단계 경영개선 권고·단기적 행/재정 조치 시행→2단계 경영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3단계 해산 명령 등 법령에 의한 재제 조치로 이뤄진다. 또한 교과부는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평가결과 부적합·미흡 판정을 받은 교대·사대에 대해서는 정원감축·학과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2020년에는 10만 명 이상 숫자가 적어지는 상황”이라면서 “대학 간 통폐합에 의한 구조조정과 수월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