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에는 기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가속”

최근 정부와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여전하다. 총장들은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는 기여하지만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제 정착 위해 대학들 ‘자구 노력’ 우선=입학사정관제 정착의 열쇠는 정부도, 사회도 아닌 대학에 있었다. 총장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2.6%(15명)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라고 답했다. 26.2%(12명)는 ‘정부의 재정지원’, 23.9%(11명)는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6.5%(3명)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대입 완전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3%(2명)에 그쳤다. 기타 의견은 6.5%(3명)였다.

■경쟁력에 기여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총장들은 “경쟁력 강화에는 기여하지만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대학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경쟁 유도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39.1%(18명)는 ‘매우 그렇다’, 37%(17명)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해 76.1%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21.7%(10명)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2.2%(1명)에 불과했다.

또한 ‘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50%(23명)가 ‘대체로 그렇다’, 39.1%(18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해 89.1%가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를 경계했다. ‘거의 그렇지 않다’는 8.7%(4명), ‘전혀 그렇지 않다’는 2.2%(1명)에 그쳤다.



■교육역량강화사업 개선 필요=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선정 지표 구성과 평가방식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를 앞두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얼마만큼 대학들이 신뢰할 만한 내용의 사업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74%(34명)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응답자는 4.3%(2명)에 불과했고 무응답은 21.7%(10명)였다.

개선 사항으로는 응답자(34명) 절반이 넘는 52.9%(18명)가 ‘선정 지표 구성과 평가 방식의 보완’을 지적해 가장 많았다. ‘지원금 집행의 자율성 확대’가 17.7%(6명), ‘허위정보공시 제재 강화(5명)가 14.7%로 그 뒤를 이었고 ‘나눠먹기 식을 탈피한 지원 대학 축소 및 집중 지원(2명)은 5.9%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별도로 심의해야 한다’, '지방대와 중소규모 대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으며 극단적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호한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