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국토부)가 철도대학 사립화를 포기하고, 철도대학-국립대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철도대학과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통폐합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을 받아 시행령 개정을 포함, 국공립대 통폐합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법 시행령은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해당 대학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 연말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철도대학과 재활복지대학의 통합을 승인하기 위해선 수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철도대학과 재활복지대학의 통폐합 심의의 시한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대학 문제를 관장하는 철도정책과에서도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수도권정책과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부가 ‘철도대학 사립화’를 중단하고, 국립대와의 통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국토부에선 철도대학 통합과 관련해 “‘사립화’든 ‘국립대와의 통합’이든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까지도 ‘철도대학-국립대 통합’을 공식화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철도대학 담당 부서에서 수정법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철도대학-국립대 통합’이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철도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발전 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도 주목된다. 철도대학은 지난달 중순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철도기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철도학회장 등 철도정책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철도대학 통합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오는 23일 마지막 4차 회의를 끝으로 철도대학 통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현재 위원회에선 철도대학 통합에 관심을 가진 5개 국립대의 통합방안이 검토·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사립대(고려대)와 통합 협상이 한 번 결렬된 바가 있고,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산업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국립대와의 통합이 적절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철도대학에 통합방안을 제출한 5개 국립대 가운데 어떤 대학이 통합 대상으로 바람직한지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철도대학은 지난해 11월 철도대학과의 통합에 관심을 보여 온 8개 국립대에 통합 질의서를 보내 공주대·서울산업대·충남대·충주대·한경대·한밭대 등 5개 국립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를 놓고 구성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충주대와 충남대가 유력한 통합 대상 후보로 부상한 바 있다.

국토부는 대학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에서 통합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검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대학은 심의위원회에서 도출된 안을 국토부가 수용할 경우, 곧바로 통합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철도대학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통합 대상 대학이 선정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과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