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학생회(회장 정다혜, 이하 총학)는 17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근본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학은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인 책임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할 의무가 있는 정부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에 재정을 쏟아 부으며 정작 교육재정은 삭감한 상태”라며 “더불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종 신청 자격요건·상환 조건에 대한 조항들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학은 “대학은 국가의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을,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핑계로 학생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책임 회피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대학 본부는 기존의 정부·대학의 유착관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부에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함께 대학 역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올해 연세대 본부는 가계곤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억의 소진성 특별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학은 장학금 확충 측면에서 대학본부가 10억의 특별기금을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장기적인 장학금 확충 계획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 대학 본부가 올해부터는 등록금 원가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총학은 정부·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등록금 문화제’를 개최해 학생들의 등록금 요구안을 모으고, 대학 측의 답변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