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지방대생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편입정원 산출방식이 오히려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일반편입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적용해 모집 정원을 산출한다. 때문에 교원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대학과 의과대학이 정원 확보에 유리하다. 반면 교원확보율이 낮은 지방대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학생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반편입학은 1·2학년 제적자 수에 전임교원확보율을 적용해 편입학 정원을 산출한다. 교원 확보율이 90%이상이면 학생 결원의 100%를, 85%이상이면 95%, 60% 미만이면 65%만 모집이 가능하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편입으로 지방대를 떠나는 인원을 줄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어느 대학이나 학생 결원의 100%를 편입학으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교원확보율로 이를 제한하면, 수도권 대학의 편입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날로 증가하는 지방대생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수도권 편입은 늘고…지방은 미충원=그러나 이런 예상과는 달리 수도권 편입학 모집정원은 오히려 증가추세다. 김영편입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편입학 정원은 2005년 1만1082명에서 2006년 6893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07년 9950명 △2008년 1만193명 △2009년 1만346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대는 교수확보율이 60% 안팎에 머물면서, 전체 결원의 65% 정도만 편입학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서울·수도권 편입생 정원 규모는 과거와 비슷해진 반면 지방대 편입학 정원만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지방대학들은 불만이 크다. 청주대의 한 교수는 “편입학 정원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맞춰 산출하면 교수 수가 현저히 적은 지방대학은 편입학 인원을 많이 뽑을 수 없다”며 “편입학 정원마저 묶이면 지방대는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적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석대 관계자도 “지방대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교과부가 정한 잣대에 오히려 지방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차라리 기존처럼 결원의 100%를 편입생으로 뽑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의대만 유리, 수도권 내서도 불만=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원확보율이 편입학 정원 산출에 적용되면서, 의과대를 개설된 대학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교원확보율이 높은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6개교는 의대를 갖춘 대학이다. △성균관대(101.4%) △연세대(99.0%) △고려대(92.4%) △이화여대(79.7%) △경희대(77.1%) △한양대(75.3%) 등이 모두 상위권에 포진됐다. 이 가운데 성균관대는 의과대를 제외한 교원확보율이 70%대지만 의대를 포함시키자 100%를 넘어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과대가 없는 대학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명대 관계자는 “기존에는 편입생을 100% 충원했는데 현 제도가 도입되면서 계속 미충원 되고 있다”며 “의대가 있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도 많이 받는데 편입생 정원마저 많이 가져가는 것은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숭실대 이양주 기획·예산 과장은 “사실상 편입생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 들어오는 재원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전임교원 확보율을 적용하면 이미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 대학에만 유리하다”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대학 관계자들은 좀 더 형평성있는 기준을 적용해 편입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남대 이종윤 입학관리팀장은 "학생들이 수도권 편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도 수도권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지방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대 관계자도 "좀 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통해 편입학 제도를 개선해야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