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8일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현재 전임강사 4분의 1 수준인 시간강사의 임금 수준을 2분의 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상에 ‘전업시간강사’(가칭)를 명기, 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통위 대책은 “땜질 처방”=그러나 벌써부터 사통위의 안에 시간강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무늬만’ 교원으로 인정하는 땜질식 처방이란 이유에서다. 그간 고등교육법에서 그 실체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시간강사를 명기한 것은 진전된 부분이다. 시간강사의 임금 인상을 제안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시간강사는 전체 시간강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사통위에선 △주당 평균 9시간 이상 강의자 △박사학위 소지자 △5년이상 강사 경력자 등을 이번 대책을 적용받을 대상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전체 시간강사 5만7000명 중 최대 1만1000명에 불과하다. 전체 강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행여 전업시간강사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학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전임교원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얻을 지도 미지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상목 사무차장은 “오히려 교원 지위에 층위를 두고, 일부 시간강사를 가장 하층으로 흡수해 시간강사 문제를 땜질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맞물러 최근 시간강사 자살 사건 이후 ‘교수 채용과 관련한 금품 요구’가 대학가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는 최근 언론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서 강사와 같이 교수 채용을 전제로 금품을 요구한 대학이나, 이를 요구받은 강사에 대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다.

◆근복해결 없이는 강사 착취 계속될 것=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심증은 있지만,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입을 다물기 때문이다. 비정규교수노조 하재철 영남대 분회장은 “최근 언론사에서 금품 요구 사례를 찾기 위한 연락이 많이 온다”며 “그러나 이는 심증적으로는 확신할 수 있지만, 설령 돈을 내고 교수가 됐어도 이를 말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살한 서 강사도 자신의 모든 희망이 좌절했을 때 이를 유서에 폭로했다. 시간강사의 유일한 희망은 전임강사 임용이기 때문이다. 한 시간강사는 “서씨의 경우 10년 동안 지도교수가 교수채용을 해 줄 것으로 믿고 묵묵히 논문을 대필해 줬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년을 1년 밖에 안 남긴 지도교수가 이제는 쓸모가 없다며 자신을 내치려 하자 자살하면서 모든 내용을 폭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강사는 전남의 S대, 경기도의 H대로부터 교수 채용을 전제로 각각 6000만원과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 또한 서 씨가 자살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힐 번한 일이었다.

시간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않으면 교수채용 비리와 논문 대필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시간강사가 교원 층위에서 가장 하층에 속해 있는 한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 전업시간강사의 채용이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되면, 대학으로선 정년트랙인 전임강사 채용을 줄이게 된다. 시간강사에게는 전임강사로의 진출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사통위 대책이 언론에 공개되자 비정규교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이들은 “강사든 연구교수든 비정규교수가 교원확보율에 포함될 때 전임교원으로 카운팅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기간제교원, 교육전담교원처럼 반쪽짜리 교원, 무늬만 교원이 대학 전반에 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