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취업률 등을 평가한 뒤 대학별로 신입생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이 같은 교과부 방침에 대해 반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2일 "교과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대학생·학부모들의 줄기찬 문제제기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취업률이 낮은 문제를 무리하게 학자금 대출과 연계시키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공론화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취업률이 낮은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대학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왜 대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느냐"면서 "높은 청년 실업과 낮은 취업률의 피해자인 대학생·학부모들을 위로하고 제대로 된 청년실업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학자금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해당 대학생·학부모들에게 이중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것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취업률이 낮아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된다면 청년 취업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취업률이 떨어지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겠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교과부의 방안은 대학을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그 불이익은 대학생들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전혀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취업 후 상환제를 통해 누구라도, 특히 가난한 집안의 대학생들이라도 재학 중에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낮은 취업률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학부모들에게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친서민일 수 있겠는가. (정부는)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교육의 질은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