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육여건·재정이 부실한 대학들에 대해 학자금 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되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 학자금 대출 제한은 구조조정 신호탄 =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을 공개키로 한 것은 대학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는 학자금 대출 제한이 신입생 선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에 포함되는 대학의 신입생은 B그룹(교육여건·재정 등 평가 결과 하위 15%)의 경우 등록금의 70%까지, C그룹(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의 경우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자 수가 감소하면 신입생 충원율 역시 하락한다. 그리고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재정악화를 초래, 결국 경영부실·교육여건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도 자유롭지 못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들은 지원자 감소→신입생 충원율 하락→재정악화→경영부실·교육여건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재정·교육여건 부실이 심화되면 교과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는 점이다. 이미 교과부는 부실대학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학자금 대출 제한이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간주되는 이유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이 공개되면) 대출 제한 대상 대학이지만 그것이 대학 구조조정에 큰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반발 여론 확산··거센 후폭풍 예고 = 그러나 학자금 대출 제한에 따른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면서 지표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 교육여건 등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 과거 기준의 지표로 평가됨에 따라 피해를 입는 대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선정에 있어 현장실사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학가의 주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신입생들이 지원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며 “해당 대학에는 치명타가 될 텐데 (지표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실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대상 대학들의 자구책을 통한 회생 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대학자율화 정책에 견줘볼 때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가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왜 대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느냐”며 “교과부 방안은 대학을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그 불이익은 대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상식과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학자금 대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빼든 교과부.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제한이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대학가의 혼란과 대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