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키로 하자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이하 전문대교협) 역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는) 학자금 대출제도 취지 훼손, 대출 제한을 위한 평가지표의 타당성·객관성 문제, 학자금 대출제도와 구조조정 연계로 인한 역기능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출 제한 적용 지표를 과거지표로 적용할 경우 이미 개선된 대학도 있고, 지표에 대한 타당성·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적용받는 해당 대학과 재학생들에게는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부실 판정의 기준을 대학의 역사·지역·학생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난제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도와 구조조정을 연계해 대학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육의 책무성을 감당해야 할 국가정책의 명분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해당 대학에 대한 자구적 노력의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과 재학생·학부모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대학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 정보공시제·대학 자체평가·대학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는 정부가 부실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대학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