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명단 공개를 강행할 지 주목된다.

교과부는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를 1주일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1차로 선정된 50개 대학들의 이의제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여기에 전국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이하 전문대교협) 역시 명단 공개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대교협은 명단 공개가 △학자금 대출제도 취지 훼손 △대출 제한을 위한 평가지표의 타당성·객관성 문제 △학자금 대출제도와 구조조정 연계로 인한 역기능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대출 제한 적용 지표를 과거지표로 적용할 경우 이미 개선된 대학도 있고, 지표에 대한 타당성·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적용받는 해당 대학과 재학생들에게는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부실 판정의 기준을 대학의 역사·지역·학생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난제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도와 구조조정을 연계해 대학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육의 책무성을 감당해야 할 국가정책의 명분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해당 대학에 대한 자구적 노력의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과 재학생·학부모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 여론은 비단 대학가에서만 제기되고 있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은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대상 대학들의 자구책을 통한 회생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고 대학에 대한 제재가 학생에게 확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왜 대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명단 공개 전부터 대학가는 물론 교육계·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발 여론이 거세자 교과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명단이 공개되면 보다 더한 비판 여론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관심사는 대출 제한 대학이 어디냐가 아니라 교과부가 명단 공개를 강행할 지로 옮겨지고 있다. 일단 교과부는 발표 시점은 늦췄지만 현재까지 공개 방침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의 경우 대학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은 대학만 내년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찌됐건 명단 공개는 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교과부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비판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명단 공개를 강행할 지, 아니면 거센 반발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설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