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을 구제했다. 2010년 지표값을 반영, 재평가를 통해 지표가 상승한 대학을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에선 남부대·대구예술대·수원가톨릭대·초당대·한려대·한북대가, 전문대학에선 김해대학이 대출제한 대학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2011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이로써 30개교에서 23개교로 축소됐다.

■건보 연계 취업률이 희비 갈라=구제받은 대학들은 대부분 취업률 지표가 상승하면서 불명예를 씻었다. 남부대는 전년대비 취업률이 15.3%p나 올랐다. 초당대는 전년대비 편제정원500명을 감축하며 취업률을 13.6%P 끌어올렸다. 한려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9%p 올랐으며, 한북대도 전년대비 취업률 상승(52%p)이 주효했다.

전문대학인 김해대학은 전년대비 재학생 충원률이 17.9% 포인트나 상승하면서 구제 받았다. 대구예술대와 수원가톨릭대는 지표 상승이 아닌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대구예대는 지난해 12월 (주)세기스타·세기보청지가 학교법인을 인수했다. 이 같은 경영주체의 변화와 대규모 투자계획이 포함된 자구책이 추진되는 점이 반영된 것.

교과부는 “대구예대는 자구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뒤 평가하기 위해 재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수원가톨릭대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구예대 등 대학 특수성 ‘인정’=이와 더불어 대구예대와 수원가톨릭대는 교과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로 구제받은 케이스다.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국장)은 “대구예대는 최근 재단 인수자가 바뀌었고, 신규 투자·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건의해 와 평가를 1년 유예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재단이 영입된 상황과 그로 인한 자구책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수원가톨릭대는 학자금 대출자가 없으며, 아예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안 받겠다고 건의해 와 받아들여졌다. 이기봉 국장은 “수원가톨릭대는 학자금 대출자가 없다고 건의해 왔는데 이번 심의에서 그것이 확인됐으며, 학자금 대출제도 적용대상에서도 아예 빠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재평가를 앞두고 여러 대학들의 건의·요구 사항이 있었고, 심의를 통해 이 가운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한 것인 만큼 여러 대학들로 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대학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에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보완 평가 의미...추가 선정 안해=이번 재평가는 지난달 9일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미리 예고한 것으로, 지표가 개선된 대학을 구제하기 위한 ‘보완 평가’의 의미가 크다. 때문에 하위 10% 수준을 벗어나는 대학은 구제받는 대신, 새로이 하위 10%에 진입한 대학에 대해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란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 꼬리표를 떼어낼 기회는 주되, ‘부실 대학’을 추가 선정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과거 지표로만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대학이 많아 가장 최신의 자료를 토대로 보완 평가한 것”이라며 “억울한 대학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지난해 9월·4월·11월 정보공시 지표를 토대로 명단이 만들어 졌다. 때문에 대학들은 “최근의 지표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보공시 지표를 토대로 재평가를 실시, 일부 대학을 구제한 것이다.

■대출제한 대학 평가기준 바뀔까=교과부는 아울러 오는 12월께 내년 평가를 위한 평가 개선안을 내놓는다. 교과부는 “최신의 지표값을 사용하기 위해 재평가하는 올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감안, 내년도 평가를 위해 지표개선과 절대평가 요소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의 불만 사항을 수렴, 개선된 평가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강병삼 과장은 “특정 지표의 반영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문제 제기를 포함, 대학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해 개선된 평가기준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발표 당시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20%)·재학생충원률(35%)·전임교원확보율(5%)·학사관리(5%)·장학금지급률(5%)·1인당교육비(10%)·상환률(10%)·등록금인상수준(10%)이 반영됐다. 전문대학은 취업률(20%)·재학생 충원률(50%)·전임교원확보율(5%)·학사관리(5%)·장학금지급률(2.5%)·교육비환원률(2.5%)·상환률(10%)·등록금인상수준(2.5%)·산학협력수익률(2.5%)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재학생 충원률’ 지표의 반영비율이 너무 높게 설정돼, 지방대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방의 현실상, 지방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너무 높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또 ‘건강보험 DB’를 토대로 발표한 취업률에 대해서도 신학대와 예술대의 반발이 컸다.

그러나 교과부가 연말에 내놓을 평가지표 개선안에 이런 불만이 모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강병삼 과장은 “재학생 충원률이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반영비율을 줄일 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