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로스쿨 학술지의 서류조작 단서가 확인됐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교과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과부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로 돼 있는 학술지에서 교수들의 논문 심사를 빠뜨리고 연구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5일 교과부는 서강대 로스쿨에 조사팀을 보내 학술지 '서강법학'에 대해 관련 교수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논문심사 누락 △심사대장 허위 작성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교과부가 11월 말 전체 로스쿨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비지원 연계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서강대 로스쿨 학술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학술지의 논문심사 조작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가 ‘서강법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논문심사 누락, 허위기록 작성 등의 단서를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전체 로스쿨 학술지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로스쿨 학술지만을 별도 조사할 계획은 없고, 국비지원 연계 등의 후속조치도 검토한 바 없다”며 “학술지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강대 로스쿨 A교수 역시 “로스쿨 학술지의 2007년도 서류심사 부분만 누락된 것인데, 마치 서류 전체가 조작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과장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