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대학 평가·인증제의 세부기준을 공개한 가운데 대학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인증평가를 대학 구조조정 수단으로 인정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 인증기준 충족이 확실시 되는 대학에선 ‘비용 낭비’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 구조조정 위한 평가  “비용낭비” = 정영길 건양대 기획조정처장은 “많은 대학들이 2014년까지 인증을 받아야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 자격이 되니까 평가를 받으려고 하겠지만, 최소 요건이 낮아 대부분 대학이 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인증’ 이란 의미가 특별하진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인증평가는 불인증 판정을 받는 대학들을 구조조정 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실질적으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속했던 대학에선 오히려 인증평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의 인증평가가 대학 구조조정의 수단으로는 적합하다는 의미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됐던 한 대학 기획처장은 “대학의 최소기준 충족여부를 따져 재정 지원사업에서 신청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인증평가 방식에 동의한다”며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학자금대출제한제도와 같은 상대평가 방식보다 기준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평가 방식이 낫다. 인증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제대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증평가의 기준충족을 확신하는 대학에선 ‘비용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인력낭비, 비용낭비”라며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선 최소요건이 아닌 좀 더 엄격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준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 “평가지표 보완·개선돼야”  요구 = 인증평가의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일률적인 평가지표에 대해선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도 있다. 정영길 처장은 “기본적인 필수지표 외에 대학의 특성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넣어야 한다”며 “자칫 기본적인 지표 채우기에 몰두해 대학 특성화 부문은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처장은 “특히 지방대의 경우엔 지리적인 한계로 학생충원률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인 평가항목이 지방대의 특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이 특성화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대 관계자도 “대학마다 차별화된 규모나 특성화가 평가지표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공청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평가 절차 중 현장방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다. 한 지역대 관계자는 “인증제는 찬성하지만 현장방문 평가는 반대 한다”며 “현장평가를 받아본 결과 실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현장방문 평가를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평가하는 것은 여러모로 교육비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 자체평가, 언론사 평가 등을 통해 오픈된 자료들이 많다. 대교협의 평가는 기존에 나왔던 각종 평가기관의 자료들을 종합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심층평가가 돼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