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로스쿨 정원 75%
입학정원 2000명 중 1500명 합격시키기로
법무부 첫해 합격률 결정...2013년 추후 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입학정원의 75%로 정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2012년 3월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의 25개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 중 첫해 변호사시험에서 1500명의 졸업생이 합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 2차 회의를 갖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2013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관리위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일 발표한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은 합격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과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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